[뉴스초점] 바이든 외교안보팀 진용 구축…한반도 영향은?
내년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내 외교안보팀이 사실상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확고한 견해를 밝혀온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향후 북미관계와 한미, 남북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어서오세요.
미국 대선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 냈던 불복 소송이 연방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트럼프는 다음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기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투표 사기 주장에 불복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속내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바이든 행정부내 외교안보의 투톱이라할 수 있죠,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이 내정됐는데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블링컨과 설리번 지명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란 모델'과 '포괄적 압력'을 언급해왔습니다. 북핵문제엔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핵을 조금씩 포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건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지명자는 북한을 이런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미일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모두 같은 단계의 압박이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두 지명자는 앞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에도 이란식 해법이 최선이라는 점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식 정상외교로 이룬 북한과의 협정 등은 유명무실해지는 걸까요?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목표"라며 'CVID'를 강조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란식 모델은 다자간·단계별 협상 정도의 협상 방법만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건은 정상회담까지 가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인정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인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바이든의 한반도 문제 인식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5일, 바이든 당선 18일만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속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변화점은 없을 거라 보십니까?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우리나라로 보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중갈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지만 "한중관계를 넓히자, 한중일 FTA를 추진하자"는 말과 함께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 필요성도 대두됐죠.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연이어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신임 주일본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일관계 개선도 필요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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